로슬린 레이튼 교수 "인도서 페북 쫓아낸 구글, 이번엔 한국서 여론 조작"
구글이 인터넷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에서 여론 조작을 하고 있으며, 이런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글이 사단법인 오픈넷과 유튜버를 활용해 여론전을 펼치는 건 구글이 각국의 인터넷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통신 방송 정책 전문가인 로슬린 레이튼 박사(미 포브스지 시니어 칼럼니스트·덴마크 올보르대 교수, 사진)는 20 일 열린 '인터넷망 사용료 정책과 입법: 이슈 담론화와 여론 형성' 공동 세미나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망 사용료 의무화를 놓고 국내 통신 사업자( ISP )와 구글 등 해외 콘텐츠 제공 사업자( CP )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망 사용료는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 사업자가 만든 인터넷망을 이용한 대가로 내는 요금을 가리킨다. 인도서 페이스북 퇴출 배경은 구글 레이튼 박사는 2016 년 인도 정부가 페이스북의 프리 베이식스 서비스를 불허한 배경을 사례로 들었다. 당시 인도 통신 규제국은 프리 베이식스 서비스가 망 중립성에 위배된다며 서비스를 금지했다. 프리 베이식스는 인도처럼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 무료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레이튼 박사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인도의 통신사업자 릴라이언스 커뮤니케이션즈와 손을 잡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자 구글은 페이스북의 진출 저지에 나섰다. 인구 14 억명의 인도 광고시장에서의 우위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구글은 인도의 엘리트 집단을 이용해 "만약 인도에 무료 페이스북이 배포된다면 그것은 세상의 종말이자 인터넷의 종말이고 인도의 종말이다."라는 내용으로 인터넷 공간을 도배했다. 레이튼 박사는 "완전히 만들어진 상황이었지만 구글의 캠페인은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면서 "마크 저커버그 대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했고 페이스북은 무료 비즈니스 모델로는 인도 시장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미국과 유럽